호봉제나 임금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언급되는 '이연 임금제'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요. 이 이연임금제는 이론은 어떤 내용이고 호봉제와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임금제란?
근로자의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젊을 때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특정 연령 이상시에 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직무 숙련 높이면서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임금 부담을 완하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장을 받으면서 일정 연령 이후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임금 이론입니다.
이 이연임금제는 마치 연공서열적 호봉제 임금제도와 유사한 게 호봉제의 경우 최초 낮은 호봉으로 시작해서 연차가 누적될수록 호봉이 올라 임금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연공급의 이론적 근거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임금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분이라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봉제를 이연임금제로 전환 의미가 있을까?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이지만,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연임금제 이론은 미국에서 당시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로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숙련형성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장, 직무숙련도 향상, 이연임금제를 포괄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노사간의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호봉제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연임금제를 논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고용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처음부터 낮은 임금을 수용할 유인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고용보장도 되고 임금도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특별히 숙련형성 유인도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공성 급여 차이
실제 미국의 경우 직무급이 주된 임금체계이고 같은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미국의 경제학자 Lazear의 모형에서 ‘이연임금제’가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연공성 급여는 기업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같은 호봉급으로서 임금 자체가 연공급 적용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아닌 기업별로 기업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므로 이런 기업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가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azear의 모형에서도 이연임금제는 고용보장을 확실히 한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성과, 충성 등) 유인이 제고되는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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