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리 자체광고 ↓ 임금26 소득세법상 기재대상 비과세(수당) 소득 항목 2023년도 연말정산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요. 회사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소득 항목 중 기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비변상적 비과세 중 기재항목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비과세 수당 중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통상수당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항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의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비과세소득 코드 기재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 등 H05 ⑱-18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 2024. 1. 4.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사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연말정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혹은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 상태에 따라 기본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① 결혼 및 이혼 : 결혼을 해당년도에 한 경우 결혼한 해부터 배우자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경우 역시 배우자가 아니기에 그 당해부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년도 12월 31일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느지,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연도 중 관계 변경시 그 즉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법률혼 관계가 아.. 2023. 12. 27. 임금체계 개편 시 원칙과 방향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나 근로자들의 반발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선행 필요 (임금삭감 등)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갖는 주된 우려는 임금삭감, 자의적 평가, 그에 따른 퇴출 가능성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는 임금.. 2023. 6. 12. 근로계약서 관련 의무 사항 (한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을 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샘플 및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며 체결된 계약서는 교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조건 필수 기재 항목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단순 기재 항목 .. 2023. 4. 13.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적용 될 수 있을까? (일반적 구속력) 대다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조합원만 적용하거나 전직원이 적용하고 있을텐데요. 단체협약은 어떤 기준으로 조합원 한정 되거나 전직원을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협약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하게 체결된 내용이 있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은 무효화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며, 단협은 유효기간이 있어 (2년 ~ 3년 등) 그 기간 동안 분쟁 없이 노사가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게 노사관계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단체협약 적용대상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단체협약을 대상자에.. 2023. 3.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