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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계약서 관련 의무 사항 (한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by ordinary wage 2023. 4. 13.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일 또는 그 이전에 작성을 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샘플 및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_체결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며 체결된 계약서는 교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조건 필수 기재 항목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및 공휴일
  •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단순 기재 항목

  • 근무 장소, 종사 업무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는 필수 기재)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상기 기재항목을 계약서로 작성할 때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작성할 수 있으며, 붉은색 박스 표시는 필수기재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준_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샘플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범위안의 회사 근로조건을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19.6월).hwp
0.04MB

 

참고로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직원의 표준근로계약서이며, 계약직 및 알바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개시일 대신 근로계약기간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하는 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 필수기재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휴일 및 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한정)

 

근로계약서 작성 중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외에도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히 기재만 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에 대해 '사업주와 별도 협의한다.'라고 표기를 하거나 근로시간의 경우 '1일전 사업주가 통지'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잘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체결된 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 때문인데요. 이런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근로감독시 가장 처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도 소명할 수 없는 내용임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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