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문이 발표됐는데요. 그들 스스로 개혁과제라고 발표한 것 만큼 임금체계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고용노동부의 조직으로 22년도 하반기에 설치되어 조직 이름 그대로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연구를 하는 기구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이와 관련한 권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작성했는데요.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혁과제
중고령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형태 및 원청 하청 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공성 완화, 직무 및 숙련 등을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지원과 임금 및 직무정보,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세부 개혁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임금체계 세부 개혁과제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무‧숙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
-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직무‧숙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교육‧훈련‧경력 등을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예: 조선업 상생협의체)을 확산시켜 임금체계 개편 전략을 모색할 것
- 다양한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업종별 직업훈련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업종 단위의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
③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 정부는 직무‧성과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원할 것
- 임금 관련 산업 및 업종별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고충 및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
2.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④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의 정비
-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 직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
-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⑤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의 국민연금수급 연령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
-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60세 이상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확산시킬 것
⑥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 산정 명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3.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⑦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것
-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⑧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 행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임금정보를 파악하는 등 노동통계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노동통계전문 행정기관 설치를 검토할 것
기대와 우려...
이번 발표로 HR담당자 그중에서도 급여담당자들은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기존 포스팅에도 언급한 것 처럼 연공급은 또 다시 나라의 발목잡은 원흉이 되고, 직능급 또는 직무급, 성과급의 전환을 위한 무언가의 액션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정권이나 이 부분은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법제화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지난 정부들 보다 강한 드라이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는데요. 사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는 동의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더욱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한 임금체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서 현재 상황이 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보다 우려감이 더 들긴하는데요.
얼마나 노사간에 진통 없이 개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편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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